수영구노인복지관

인사말 연혁 미션 및 비전 시설안내 조직현황 오시는길

후원 자원봉사

기타안내

기타안내 노인인권 및 학대

총 칙

본 지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이용자에게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서비스 이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항을 사전예방 및 사후 복구토록 하는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권리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등 관련 인권보장 규정을 준용한다.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말한다.

본 지침에 의한 이용자의 인권보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이념을 추구한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이용자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 소극적으로는 모든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간다운 생활권 :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이용자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4. 자기결정권 :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전반에 걸쳐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모든 활동의 결정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관의 이용자 인권 보호 등에 관해서는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 2)